최근 뉴스에서 소상공인 빚 탕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면서, 힘든 상황 속에서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했거나 폐업까지 한 소상공인들은 '나도 해당될까?' 하는 궁금증과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폐업했거나 개인회생을 진행했던 소상공인 분들도 정부의 빚 탕감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 빚 탕감 제도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목차
- 폐업 소상공인 및 개인회생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까?
- 주요 빚 탕감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 상세 내용
- 개인회생 포기 후,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을까?
-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점 및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단계
1. 폐업 소상공인 및 개인회생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까?
네, 정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빚 탕감 제도는 현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과거에 폐업했거나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했던 분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나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원금 감면 또는 탕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보다는 채무 상태와 상환 능력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2. 주요 빚 탕감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 상세 내용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빚 탕감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크게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로 구성됩니다.
- 1) 개인 장기연체채권 매입 소각 제도 (일명 '배드뱅크')
-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금융권 무담보 채무(사업자 대출 포함)가 5천만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 (법인 자영업자 제외)
- 내용: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 '배드뱅크'가 해당 채권을 매입하여 전액 소각하거나,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8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고 최대 10년 분할 상환을 지원합니다.
- 핵심: 특히 상환 능력이 없는 폐업 소상공인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분들은 채무 전액이 소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2)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 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2020년 4월 이후 휴업 또는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2025년 6월까지 사업 영위자도 논의 중)
- 내용:
- 저소득층 (중위소득 60% 이하, 총 채무 1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소상공인: 최대 80% 원금 감면과 함께 최장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 핵심: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했더라도, 해당 채무가 기존 개인회생 범위 밖에 있거나 재도전 가능성이 있다면 이 제도를 통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 대상: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내용: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 재창업 교육, 그리고 위에서 언급된 채무조정 제도(새 출발기금 등)와의 연계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 핵심: 채무 조정과 함께 재기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4) 성실 상환자 및 폐업자 혜택 (정책자금 관련)
-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성실히 상환해 온 경우, 7년 분할 상환과 1% 이자 인하 혜택이 주어집니다.
- 폐업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 15년 분할 상환 및 2.7%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포기 후,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을까요?
만약 개인회생 절차를 중단했거나 완료하지 못했다면, 법원 개인회생보다 절차가 덜 복잡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새 출발기금, 장기연체 채권 소각 등)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원금 전액 소각 가능성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4.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점 및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단계
- 신청 대상 요건 확인: 각 프로그램별로 연체 기간, 채무 규모, 소득 수준 등 세부적인 신청 요건이 다릅니다. 본인이 어떤 프로그램에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신중한 결정: 채무 조정 신청은 한 번만 가능하거나 재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폐업증명서, 채무 내역서, 소득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담 필수: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용회복위원회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센터 위 기관들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아보세요.
결론: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질문자님처럼 힘든 결정을 하셨던 분들을 위해 정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미 폐업했거나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신청해 보세요. 이번에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