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부터 국세청의 AI 세무조사가 확대 시행된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개인 간 계좌이체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때 세금이 부과될까 봐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금전 대여-상환 거래는 원칙적으로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면 국세청이 '증여'로 오인하여 소명 요청을 하거나 과세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8월부터 시행되는 AI 세무조사의 핵심 내용과 함께, 지인 간 금전 거래 시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목차
- 8월부터 시행되는 AI 세무조사, 무엇이 달라지나요?
-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경우, 세금이 부과될까?
- 증여 의심 거래로 오인받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준비할 것!
- 결론: 현명한 증빙으로 안전하게 대처하세요!
1. 8월부터 시행되는 AI 세무조사,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세청은 2025년 8월부터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족 및 지인 간의 반복적·고액 계좌이체'를 중심으로 증여세 탈루 여부를 자동 분석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주로 고액 현금 거래나 신고 내용의 불일치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AI 시스템이 개인의 금융 생활 전반을 분석하여 세무조사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강화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거래는 '증여 의심' 거래로 분류되어 사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복적·정기적·용도 불명 거래: 소액이라도 특정인에게 꾸준히 돈을 보내는 경우
- 재산 형성 목적의 자금 흐름: 부동산 계약금, 금융상품 가입 등 재산 증식과 관련된 고액 자금 이동
- 차용/상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특히 차용증 없이 구두로만 빌려주고 갚는 고액 거래
AI 세무조사는 전 국민의 모든 계좌를 일괄 조사하는 방식은 아니며, 특정 패턴과 이상 징후를 포착하여 "과세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선별 분석 체계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경우, 세금이 부과될까?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작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포함하여 올해 돌려받는" 거래는 정상적인 채권-채무 관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빙의 부재'입니다. 차용증이나 명확한 이체 메모가 없고 구두 약속만으로 고액의 돈을 주고받는 경우, AI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를 '무상 증여'로 오해할 여지가 생깁니다.
- A가 B에게 고액 송금: AI는 "무상 제공?"으로 판단하여 증여 의심 가능성 제기
- 이후 B가 A에게 더 많은 금액 이체: AI는 "수익 제공?"으로 판단하여 증여 또는 기타 수입으로 간주 가능성
즉,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증빙이 없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명확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3. 증여 의심 거래로 오인받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준비할 것!
이미 돈을 빌려주었거나 곧 돌려받을 예정이라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1) 거래 내역 최대한 정리하기:
- 이체 메모 확인: 송금 당시 본인 계좌의 이체 메모(예: "○○에게 대여금")
- 구두 약정 증빙: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통화 녹음 등 돈을 빌려주거나 갚기로 약속한 구두 약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자 약정 포함)
- 2) 간이 차용증 지금이라도 작성하기:
- 작성일은 현재 날짜로 하더라도, 내용에는 **'2024년 ○월 ○일 차용금 ○○만원'**과 같이 실제 돈을 빌려준 날짜와 금액을 명시하세요.
- 예시:
[간이 차용증] 채권자: [본인 이름] 채무자: [지인 이름] 차용일자: 2024년 [월]월 [일]일 금액: [금액]원 (금 [한글 금액]원) 상환일자: 2025년 [월]월 [일]일 (또는 상환 시기 명시) 이자: 연 [숫자]% 약정 (또는 이자 포함 총 금액 명시) 본인은 상기 금액을 상환 기한 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현재 날짜] (서명/날인) - 3) 돈을 돌려받을 때 이체 메모를 명확히 남기기:
- 지인이 돈을 보낼 때, 이체 메모란에 "2024 대여금 상환", "원금+이자 상환", "대여금 반환" 등 증여가 아님을 분명히 해두는 표현을 기재하도록 요청하세요.
- 4) 현금 상환은 피하고 반드시 계좌 거래로 입금받기:
- 현금 거래는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은행 계좌를 통해 이체받도록 하세요.
4. 결론: 현명한 증빙으로 안전하게 대처하세요!
국세청의 AI 세무조사는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을 걸러내는 시스템이며, 명확한 소명이 가능하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인 간 금전 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무상의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말로만 했던 약속'이 아닌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미리 고민하고, 이체 내역과 간단한 차용증 등 서류만 꼼꼼히 챙기셔도 충분히 안전하게 대응하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현명한 증빙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돈에 세금이 붙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시길 바랍니다.